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의 주력사업이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기업 구조조정 지원제도란?
안녕하세요. 저는 스텔라입니다. 저는 ‘기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미국이 부유한 이유는 글로벌 독점 기업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모든 경쟁 시스템은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및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개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얼마나 빠르고 민감하게 변화하십니까? 귀하의 사업의 생존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의 생존과 번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들이 시대에 맞춰 변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제도’인데, 이 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이기는 했지만, 2023년 12월에 영구법으로 전환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공급과잉 대응,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 지역 대응 기업에 대한 요건이 1~3개에 불과했으나, 올해부터는 4, 5, 6개로 신설하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활동, 공급망 안정성을 추진하는 기업도 타깃으로 추가했다.
1. 공급과잉 해소 지난 3년간 평균 매출 영업이익률이 지난 10년간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곳 수요 회복이 기대되지 않거나 수요 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어려워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2. 신산업 진출 기존 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진출하거나 신산업에서 또 다른 신산업으로 진출하는 등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곳 * 신산업이란?: 세무특례법에 따른 ‘신성장동력기술’을 활용하는 곳(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3. 산업위기지역 대응 산업위기지역 주요산업에 속하는 국내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곳 * 산업위기지역: 전북 군산, 경남 동구, 울산, 통영, 고성, 경남 거제, 진해구, 창원, 영암, 목포, 해남 4.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기존 사업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규사업 영역으로의 확장 추진 5. 탄소중립 친환경·탈탄소화를 목표로 신규사업 영역으로의 확장 추진 6. 공급망 안정화(7월 시행 예정)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통해 사업을 재편한 3개 기업을 살펴보자. 공급과잉 위기 극복 성공 사례 Top 3 신성이앤지 신성이앤지는 청정환경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미래 신사업으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제도에 선정되어 기업구조를 성공적으로 변경했다. 3개 회사를 합병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한 것 외에도 합병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감면, 주식매수청구절차 단축, 주식매수청구대금 납부 유예 3개월 등의 지원을 받았다. 신성이앤지는 기업구조를 재편해 태양광 설비 리노베이션 및 스마트팩토리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미래 신산업 진출 시트프레임 전문 기업 DS동탄(DSC)은 이 제도를 통해 기술력을 키워 2020년 기준 국내외 매출 1조원을 달성하며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미래 신산업 진출 한라캐스트 한라캐스트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등 비철금속 소재의 가전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전기차용 대형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부품 등 자동차 전장사업 3개에 진출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한라캐스트는 사업 구조조정 지원 제도를 통해 신산업 수요 및 기술 연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휴 설비를 매각했으며, 향후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수평적·이해하기 쉽게 2024년 3월 28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및 탄소중립 분야에 진출하는 7개 기업이 1차 대상으로 승인됐다. 2016년 시행된 이 제도는 매년 승인 기업 수가 늘어나 2024년 3월 기준 480개 기업이 승인 대상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부품, 기계, 조선 등 기존 산업에서 활동하던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으로 재편해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지구본연구소 최준영 박사는 기업활력법 제정 배경과 글로벌 상황, 국내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제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인스타툰 작가 뜨오디아(@tyeodya)의 피드에서도 성공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출은 한국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뿌리가 튼튼한 기업이 많을 때 개인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나라는 더 번영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항상 유연하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는 기업이 변화에 대응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가 많은 기업과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가요? 아래의 기업구조조정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종합지원센터 기업구조조정 종합지원센터는 기업의 사업구조조정을 위한 가이드로서, 급변하는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지원합니다. www.oneshot.or.kr #기업구조조정제도 #기업활력법 #기업구조조정 종합지원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 이 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