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정하면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중대재해처벌법 김준태 변호사
1.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란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구별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체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여하는 조직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며, ‘체계’는 조직 구성과 역할을 넘어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의 운영 또는 경영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소상공인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조직의 구성과 역할 분담을 정하라는 의미로 한정될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이 유지되고 증진되도록 사업 전반을 운영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 ①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②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의 설치 ③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의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④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집행 ⑤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내실 있는 업무수행지원(권한과 예산부여, 평가기준의 마련 및 평가관리) ⑥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전문인력배치 ⑦ 종사자의 의견청취·종사자 발생시
□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이다.■ 1차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 의견 청취, 동종업계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 조직, 인력, 예산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
□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9개의 의무 사항의 이행은 면밀히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모든 기업, 기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 특성 등에 따른 각기 다른 유해·위험 요인을 갖고 있으며 인력 및 재정 사정 등도 다르기 때문에 유해·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기업 조건에 맞게 자율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키워드:중대 재해 처벌 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중대 재해 처벌 법 경영자 의무, 안전 확보 의무, 보건 확보 의무 중대 재해 처벌 법 적용 범위, 중대 재해 처벌 법 보호 대상, 중대 재해 처벌 법 종사자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중대 재해 처벌 법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중 중대 재해 컨설팅#중대 재해 처벌 법 자문#산업 안전 보건 공단 자문 변호사#중대 재해#중대 재해 적용 대상자#중대 재해 정의#중대 재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중대 재해 정의#중대 재해의 하나는 중대 재해의 범위에 해당하는가. 중대 재해의 재해 처벌 법 준비 중 중대 재해 대응#중대 재해 처벌 법, 기업 대응#건설업 중대 재해 처벌 법#중대 재해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중대 산업 재해 행정 처분#중대 산업 재해 조사 대응#고용 노동부 특별 감독. 중대 재해 처벌 법 노동자#다중대 재해 근로자#중대 재해 적용 대상 근로자#공무원 중대 재해#안전 보건 확보 의무#중대 재난 안전 의무는 중대 재해 보건 확보 의무#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