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탕감 개인회생으로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것은 재정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지방세나 국세, 각종 공과금 같은 세금을 누르지 않고 제대로 납부할 수 있을까요?물론 체납을 한 번 한다고 바로 제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단, 지속적인 세금 체납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1)사업제한2) 출국금지3)금융거래제한 4) 2억 이상인 경우 체납자 명단에 추가 5) 가산점 징수 6) 재산 압류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과도한 채무를 기본으로 세금 체납까지 더해질 경우 개인회생으로 세금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급하신 분은 우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비용없는 법률상담 숏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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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세금 탕감이 가능할까?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보면 채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역시 국가가 국민에게 갖는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이 다릅니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개인회생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탕감할 수 없습니다. 비면책채권이란 개인회생이 결정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탕감을 받지 않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면책 채권으로는 각종 세금을 포함하여 형사상 벌금 및 과태료, 민사상 손해배상금, 임금 및 퇴직금,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나 금융기관 간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결정되면 많은 부분이 탕감됩니다.

세금 체납시 개인회생 불가능?

그럼 세금이 체납된 경우 개인회생은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다행히 세금 체납과 개인회생은 별개입니다. 세금이 체납되더라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으로 인한 세금 탕감이 불가능할 뿐입니다. 100% 다 갚아야 한다는 뜻이에요.여기에 또 하나, 세금은 우선 변제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은 개인회생에 포함되더라도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해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개인회생채권에는 각종 일반채권이 있어 월 상환금을 각각 나눠 갖는 방식으로 상환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세금이 포함된 경우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모든 세금이 상환되면 비로소 일반 채권으로 그 순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제 고객 사례로 보는 세금 개인회생

H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84만원에서 1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200만원의 월 상환금이 산정됩니다. H씨는 3년간 총 3024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만약 세금이 2천만원이라면 상환 기간의 절반인 18개월 이내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상환금이 상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반면 총 상환금보다 체납된 금액이 많다면? 미납 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월 상환금이 더 높게 산정됩니다. H씨의 소득에서 갚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달 동안 생활해야 할 비용은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상환 기간을 연장해서 채무를 갚게 해줘야 해요. 3년에서 5년으로 상환기간을 늘리게 되면 세금을 먼저 30개월만 갚은 뒤 채권자의 돈은 이후에 갚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탕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개인회생은 가능하다는 것을 이 사례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체납된 세금으로 고민한다면?세금 탕감이 되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세금이 체납되어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먼저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본 변호인은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답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생전문 10년 경력으로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의문이 충분히 많을 것 같아요. 본인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답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법무법인 테헤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 선릉타워 West 9층법무법인 테헤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 선릉타워 West 9층법무법인 테헤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 선릉타워 West 9층